가수 유승준의병역기피로 인한 비자발급 관련한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재판부가 유승민측에 “외국이” 인지 “재외동포”인지 그 정체성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련 정책에 있어서 “재외동포”와 일반 “외국인”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비자와 체류자격에서도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유승준씨는 미국시민권자로써 한국에 단기 방문의 경우 무비자로 올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