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이 손녀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장기체류가 불허되었으나,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 법률구조공단 구제 사례 러시아 국적 여성 A씨는 2019년 7월 단기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 A씨는 할머니가 고려인이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재외동포(F-4) […]
D10 visa korea 점수제 학력점수
2021.1.3. 부터 변경 되는 결혼이민 국제결혼 F6 비자의 외국인 부모등 가족초청 관련 제도에 대한 주요 상담 내용 입니다. 입국절차 변경 사유 단기 한국 방문 후 자격변경에서 비자발급 (자격변경→사증발급)으로 변경된 이유 ❍단기비자(무사증 포함)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 회의 참석 등 한국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
지난번에 한국 귀화를 위한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례를 소개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적회복 관련한 사례를 올려 봅니다. 한국 국적에 있어서 국적취득과 국적회복은 전혀 다른 내요의 업무 입니다. 국적 취득과 국적 회복의 구분 국적회복은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인이 된 경우 그 회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국적취득은 한국 […]
한국 귀화를 위하여 국적신청을 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적신청 즉 한국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어떤 이유로 불허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불복을 위하여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불허가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신청 사유를 인정 받을 경우 국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
□ 세부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 □ 요건 완화･면제 ❍ 신청인이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청장 등은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