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불허가행정심판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행정심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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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심판을 통하여 외국인 체류자격 (VISA) 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를 취소 시키고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이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특수한 경우이기에 일반적으로 적용시킬수는 없겠으나,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에 대하여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난민인정신청

허위 난민 신청이 진짜 난민을 위험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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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난민법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하여 난민신청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신청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실제로는 난민 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래 기사 처럼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도 난민 인정을 어렵게 하는 일부 원인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외국인을 배타적올 본다는 국민감정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난민 […]

E7특정활동_고용추천서

E7 특정활동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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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각 직종 중에서 고용추천서 필수 업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각 직종별 설명란에 고용추천서가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출입국 당국에서 고용추천서를 요구 하기도 합니다. 아래 표에 있는 직종들이 일단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 들 입니다. 해당 고용추천서 발급기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대행 업무도 취급하고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대행 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