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라는 서류가 있으나 해외 에서는 해당 국가별로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친속관계증명서라는 양식을 번역하여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고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해당 중국외교부 인증을 받은 문서를 중국내 한국영사 인증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영사인증 까지 포함하여 발급을 준비하야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반환일시금 정리
외국인도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고 또 일정기간 가입을 한 경우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
E8 (계절근로 비자) 근로자는 각 지자체별 모집 -담양군청 한시적 계절근로 모집
한시적계절근로자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한시적 계절근로 제도 세부 내용 확인하기(클릭)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인들이 직접 위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전화가 자주오고 있으나 이는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모집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 봐야할 업무 이다. 이와 관련 이번에 전남 담양군에서 관련 모집 공고가 있어 참고로 올려 본다. 타지역도 이와 관련 […]
한국 거주 외국인 백신 예약 가능, 외국거주 한국인 교민 코로나 백신은?
외국인백신접종예약
한국 국적 취득 허가 후 절차와 외국국적 ( 중국국적 ) 포기, 한국국적 재취득
귀화신청과 귀화 허가를 통하여 한국 국적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원래 국적을 포기 하거나 한국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빈다. 이러한 절차를 한국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한국 국적이 상실되게 됩니다.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할 사람은 외국인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음의 요건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입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 투자, 소유를 위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외국인도 한국내 부동산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한국에서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할 수 있는 신원 확인 번호가 없기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라는 것을 부여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이었다가 한국국적을 상실 한 경우 에도 외국인으로써 해당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발급 받아 한국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2. 필요서류 외국인이 이 […]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청구 – 난민문제
한국에 온 외국인 중 자신의 본국에서 종교적, 인종적, 정치적 박해를 받는 경우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난민협약’이라고 한다)」 및 「난민 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난민의정서’라고 한다)」에 가입 하였으며 이들 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있고 국내 법에서 난민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제화가 진행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