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 기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보통 부동산 등기를 할 때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본으로 하여 기재 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아닌 일부 단체(종중, 종교단체, 기타 단체)도 외국인도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를 먼저 받아서 그 번호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신청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규정이 […]

일반 음식점 창업 허가 신고 서류

일반 음식점 창업 허가 신고 시 미리 확인해야할 내용과 준비 서류 를 정리해 봅니다.우선 일반음식점의 법적 정의 입니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사전 점검사항은 우선 건축물의 용도 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그에는 1종과 2종 모두 해당 됩니다. 다음은 그 건물에 부수된 각종 시설물 입니다. 여기에는 소방시설, 하수도 또는 […]

폐기물-허가-변경신고

폐기물처리업 중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구분

행정사 업을 하면서 자주 볼 수 있는 업무중 하나는 인허가 업무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인허가 업무 중에서도  폐기물 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업 상의 폐기물의 배출처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과 생활폐기물의 구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위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의 종류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3. 지정폐기물 4. 의료폐기물 3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