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외국인, 난민 신청이 가능한 상황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 중에는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전쟁 국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그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난민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 인권 침해, 정치적 탄압 등 ‘박해’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종교, 인종, 성적 지향, 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본국에서 차별받거나 위협받는다면 난민 신청을 통해 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난민 외에도 신청 가능한 체류 자격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난민으로만 신청할 수 있나요?”라고 묻곤 해요.

사실 ‘G-1 비자’는 인도적인 이유로 한국에 체류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라서, 상황에 따라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난민은 G-1-5 유형으로 분류돼요.

그 외에도 G-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아요.

• 산업재해 또는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 중재를 받고 있는 사람
• 성폭력 등 피해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임신, 출산 등으로 체류가 필요한 경우
• 사망자의 유가족 등

난민 비자 G-1-5 신청 요건과 절차

G-1-5 비자는 난민 신청자 또는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중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발급됩니다. 체류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하고 나중에 다른 체류 자격으로도 변경할 수 있어요.

하지만, F-6 결혼비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국에 나갔다가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새로 받아야 하니 유의하세요. 이는 난민이 본국에 가면 신체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국에 가야 하는게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하지만 결혼비자의 경우 한국내에서 결혼비자로 변경이 되지 않으며 해외 즉 본국에서 발급 받아 오는게 원칙 입니다.

 G-1-5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6개월 이상 유효)
• 외국인등록증
• 표준규격 여권 사진
• 난민 신청 접수증
• 난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지(거주지) 입증 서류

서류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실제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입증 자료, 본국의 상황 설명, 증언 등을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해요.

난민 신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팁

1. 난민 인정을 받기 전에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임시로 G-1 비자가 발급돼요.
2. 난민 심사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체류 연장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3. 신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모아두세요. 진단서, 사진, 기사, 증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4. 난민 신청 후 출입국관리소의 안내를 충실히 따르고, 일정 내 서류 제출을 꼭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국에서의 위험이 크다면, 꼭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죠. 위에서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잘 정리해서 준비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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