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국민 안전과 민생 보호 나선다

정부, 4월4일부터 6월29일까지  77일간 대규모 단속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의 일환으로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77일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총 5개 부처가 참여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중점 단속 분야는?

이번 단속의 초점은 단순한 체류 기간 초과자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집중됩니다.

① 국민 안전 위협 범죄

마약 유통, 대포차 운행 등 외국인이 연루된 범죄는 단속 대상 1순위입니다.

②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건설업, 택배업 등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큰 분야에서 불법취업 외국인을 집중 점검합니다.

③ 브로커와 불법입국 알선

불법 입국과 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들도 이번 단속에서 주요 타깃이 됩니다.

단속 거부 시 강력 대응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단속을 진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고발도 불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단속 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강한 의지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의 핵심은 체류질서의 확립”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책의 의미와 기대 효과

이번 단속은 단순한 단속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보호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외국인도 합법적인 체류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정부 정책은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정보전달이며 법적 해석이나 법적 판단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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