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이와 관련 언론에 보도된 바 대로 원고패소 결정이 나왔으며 판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 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
재외동포 F4 직계존비속의 범위 (고려인)
고려인 할머니를 둔 러시아 국적 여성이 손녀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장기체류가 불허되었으나, 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 법률구조공단 구제 사례 러시아 국적 여성 A씨는 2019년 7월 단기체류가 가능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곧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대전출입국사무소에 신청했다. A씨는 할머니가 고려인이어서 자격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재외동포(F-4) […]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국적자)의 부동산 거래
아직 한국국적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 여주권 등으로 장기 거누하는 재외 동표분들이 한국 부동산의 거래 (매수 또는 매도) 하는 것이 일반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나 매도 관련 거래 글은 지난번 몃번의 글에서 정리했으므로 이번에는 재외동포에 관련하여 정리해 봅니다. 관련 글 [ 외국인, 재외동포 소유 한국 부동산 매도 절차 및 서류 […]
초·중·고 학령기 재외동포( F4 비자 ) 재학 여부 신고 해야
F4 비자 재외동포 체류자격 보유자 또는 변경신청자 관련하여서 법무부는 초·중·고교 학령기 재외동포의 취학 유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21. 9. 1.부터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각종 체류허가신청 및 신고를 하면서 대한민국 초·중·고 재학 여부를 신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21. 7. 5.「재외동포의 국내거소 신고사항 및 첨부서류 고시」(법무부고시 제2021-281호) 시행 □ (신고대상) 만 6세 이상 18세 이하의 F4 […]
한국에서 2년이상 거주한 F4 자격자의 영주권 F5 취득( f4 to f5 visa korea )
f4 로 2년 이상 체류 후 2020년 소득 금액이 37,473,000원 이상이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국 법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처음에 서류 제출 했을 때는 자격변경이 불허 될 가능성이 크고요 위법사항이 없으면 허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주권 허가기간은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따라서 다르나 보통은 약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영주권신청서류는 해당 영주 신청 […]
h2 비자 F4 변경 (60이상 고령자) 서류
현재 H2 비자로 한국에 체류중인 중국동포 분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F4 비자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오늘 글은 H-2 비자에서 F-4 비자로 변경이 가능한 여러가지 요건중에 60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F4 비자 변경의 기본적인 서류 들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합신청서가 우선적이며 해당자가 한국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한국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국 호구부, 거민증, […]
Overseas Koreans F4 visa issuance is also possible overseas if you have a national technical certificate.
Overseas Koreans in Korea can change to F4 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