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 비자)의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은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허가 규모 및 주요 분야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에서 모집할 외국인 근로자의 총 인원은 33,803명으로, 다양한 산업 […]

고용허가제도(이하 고용허가제)는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취업비자(E-9, 이하 E-9)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2004년 8월 제조업 등 단순노무 분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고용노동부, 법무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 담당기관입니다. […]

E9 비자 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자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유중에 하나가 기숙사와 관련있는 내용이 있어서 기숙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숙사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준들을 쉽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근로기준법에 […]

정부는 12. 29.(금)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체류자격 E9)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 고용 확대 신규 허용 업종 보완대책 E9 VISA 송출국 지정 확대 현재는 송출국 16개국가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네팔, 미얀마, 라오스. 이번에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E9 비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신청 안내 9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번 회차에서 고용노동부는 총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는 역대 분기 중에서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회차 에서는 신규 쿼터 1만명 추가분과 탄력배정분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로 발급 규모를 보여드립니다.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뿌리기업, […]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E9 으로 근무할 경우 최초 3년만 근무 할 수 있으며 , 연장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도 있고, 성실히 근무하므로 더 고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1회 연장말고 더 연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일단 출국한 후 다시 들어와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