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게시판으로 불법체류자 혼외자식의 한국국적 취득 문의에 대한 답신 드립니다. 1. 혼외자 인지 신고 방법 현재 12살인 딸 ( 중국국적이나 중국 출생신고가 안되고 여권도 없는 경우)의 경우 미혼모 상태에 출생하였기에 원칙적으로 중국국적 입니다. 다만 상담요청 글 에서는 아이의 생부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여부가 알 수 없으나, 생부가 한국인 인 경우에는 인지신고를 통한 국적 취득이 가능 […]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완료후 자진출국 처벌 면제 인센티브 부여
현재 한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뱁신 접종을 완료하고 스스로 자진출국 하는 경우에 벌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다. ? 조치 대상 ❍ 국내에서 22. 4. 30.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였거나 22. 2. 28.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1.25.)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형사범, 백신 미접종자, 방역수칙 위반자 또는 단속에 적발된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 백신접종 입국규제 유예 – 코로나 백신접종자
국내에 불법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들중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에서 가끔씩 시행하고 있는 불체자 양성화 또는 자진출국 제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 시행되다가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시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할 경우 혜탹을 주는 제도가 시행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21. 10. 12.부터 시행한다고 […]
G1 visa korea 기타 비자 외국인 취업 고용, 불법취업자 고용주 처벌
2024.1.15. 업데이트 한국의 체류자격 중에 기타 비자로 G1 VISA 라는 체류자격이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관련 상담 중에 해당 기타 비자에 대하여 취업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로 부터 상담 문의가 들어와 소개를 해 봅니다. 한국 비자 중 G-1 비자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보통 상담이 들어오는 것은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에 받는 G1-5 VISA 상담이 가장 많으며 오늘의 상담의 […]
한국내 불법체류자 외국인 미성년 자녀 구제 대책
불법체류외국인 자녀 구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무료 이며 처벌 받지 않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단속이나 추방 걱정 없이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시 온라인 사전 신고제 시행
불법체류자가 자진신고를 하고 스스로 나갈 경우 햬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