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판으로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소개합니다.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이혼을 한 경우 계속 한국에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체류할 수 있는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녀양육등의 목적이 있거나 , 이혼사유에서 해당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연장이 가능 합니다. 또한 자녀양육의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아이가 성인이 되면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6 비자 이혼 후 연장의 가능성 F6 […]
2023년 국제결혼 (F6비자) 결혼이민 자격 소득요건, 한국어 요건, 면제 요건 변경
2023년도 4월부터 적용될 국제결혼 결혼비자( F6비자 – 결혼이민, 결혼동거 비자 ) 에 적용될 한국인 배우자 (초청인) 의소득요건 및 결혼할 외국인의 한국어요건과 그 각각의 심사면제 요건등이 법무부에서 새로 고시 발표되어 이를 정리해 본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
국제결혼 F6 결혼비자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제출제도 변경
2023년 4월 13일부터 국제결혼 결혼비자 ( F6 )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은 듯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하기 전에 발표가 미리 되었다. 1. 현재 규정 1)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 / F-6 가목) 국제결혼 결혼이민 비자발급 신청 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
한국 C3 비자 로 거주중 F1 비자 (F-1-5 비자) 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담의 요지를 보면 현재 C3 비자 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 국적의 외국인에 대하여 F-1-5 비자 ( 결혼이민자의 가족) 비자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C3 비자 는 단기비자로써 여기서 장기비자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가능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특수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한국을 출국후 본국에 가서 한국 영사관을 통한 […]
국제 위장결혼 후 한국국적 취득시 한국국적 무효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로 위 제목처럼 위장결혼 후에 한국 국적 취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위장결혼이란 실제 결혼할 의도도 없고 또 동거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국적 취득 은 결혼 후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국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결혼이나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단지 국적취득만을 위하여 결혼했다고 하고는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꽤 […]
F6 비자 (국제결혼) 소득요건 및 한국어 심사 기준 2022년 기준 변경 사항
2022년도 기준 F6 비자 결혼비자 ( F6 viisa korea ) 조건에 대한 소득요건과 한국어 심사기준, 심사 면제기준이 2022년 새롭게 결정 발표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 ( F6 VISA korea ) 의 구체적인 필요서류 내용은 다음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확인하기) 이번글 에서는 새로 2022년 새롭게 발표된 소득요건과 한국어 심사 그리고 심사면제 관련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아래 고시문에 […]
국제결혼(F6) 부모 초청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절차 Q&A
2021.1.3. 부터 변경 되는 결혼이민 국제결혼 F6 비자의 외국인 부모등 가족초청 관련 제도에 대한 주요 상담 내용 입니다. 입국절차 변경 사유 단기 한국 방문 후 자격변경에서 비자발급 (자격변경→사증발급)으로 변경된 이유 ❍단기비자(무사증 포함)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 회의 참석 등 한국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