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2024년1월1일부터 적용) 법무부고시 제2023 – 64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F6비자)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When it comes to marriage visas for Korea, there are generally three types: the F-6-1 visa for maintaining a normal marital relationship, the F-6-2 visa for taking responsibility for raising children after divorce, and the F-6-3 visa for cases where the marriage is no longer legally feasible (divorce, death, disappearance, etc.). While the F-6-1 visa […]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담이 들어온 사례를 소개합니다. F6 비자로 한국에 거주하다가 이혼을 한 경우 계속 한국에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체류할 수 있는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녀양육등의 목적이 있거나 , 이혼사유에서 해당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연장이 가능 합니다. 또한 자녀양육의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아이가 성인이 되면 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6 비자 이혼 후 연장의 가능성 F6 […]
2023년도 4월부터 적용될 국제결혼 결혼비자( F6비자 – 결혼이민, 결혼동거 비자 ) 에 적용될 한국인 배우자 (초청인) 의소득요건 및 결혼할 외국인의 한국어요건과 그 각각의 심사면제 요건등이 법무부에서 새로 고시 발표되어 이를 정리해 본다.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
2023년 4월 13일부터 국제결혼 결혼비자 ( F6 ) 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은 듯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하기 전에 발표가 미리 되었다. 1. 현재 규정 1)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F-6-1 / F-6 가목) 국제결혼 결혼이민 비자발급 신청 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
안녕하세요. 상담의 요지를 보면 현재 C3 비자 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 국적의 외국인에 대하여 F-1-5 비자 ( 결혼이민자의 가족) 비자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C3 비자 는 단기비자로써 여기서 장기비자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가능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특수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한국을 출국후 본국에 가서 한국 영사관을 통한 […]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로 위 제목처럼 위장결혼 후에 한국 국적 취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위장결혼이란 실제 결혼할 의도도 없고 또 동거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국적 취득 은 결혼 후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국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결혼이나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단지 국적취득만을 위하여 결혼했다고 하고는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