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인 매매뿐 아니라 법원 경매등을 통하여서도 입찰하여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와 같이, 경매로 토지를 낙찰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단기 거주자는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합니다. 1. […]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시 비자를 주는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 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 부동산 투자비자에 대하여 이번에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대략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존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판 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4)_부동산등 자산투자외국인(F2-8,81) => 확인하기 개선안 주요 내용 1.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ㅇ 부동산 […]
외국인 투자 이민 제도 ( F2 , F5 VISA KOREA)개편 예정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외국인이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를 할 경우 거주자격 (F2 visa korea)과 그 후 영주권(F5 visa korea )을 주는 제도가 있어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한국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다는 부작용과 한국이에 대한 역차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회의가 이루어져 회의내용을 정리해 본다. 투자이민협의회 : […]
외국인 재외동포 (한국국적자)의 부동산 거래
아직 한국국적을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외국에 여주권 등으로 장기 거누하는 재외 동표분들이 한국 부동산의 거래 (매수 또는 매도) 하는 것이 일반 외국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반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나 매도 관련 거래 글은 지난번 몃번의 글에서 정리했으므로 이번에는 재외동포에 관련하여 정리해 봅니다. 관련 글 [ 외국인, 재외동포 소유 한국 부동산 매도 절차 및 서류 […]
외국인 투자 비자 (D8) 신청 절차 및 서류
01. 외국인투자 신고 :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본사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2층 및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 포함)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신고 시 필요서류 [지분투자의 경우] 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주식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서)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개인 : 여권) 신고 대리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장기차관의 경우] […]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체류관련 허가 변경 시 직업 과 소득 금액 신고 의무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할 경우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 본인의 취업 관련 연간소득금액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소득금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대상자를 살펴보고 관련 서류를 첨부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9조의2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각종 […]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구입 방법 , 서류, 신고 의무사항
외국인 한국 부동산 구입 서류와 신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