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 (2024년1월1일부터 적용)

법무부고시 제2023 – 64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F6비자)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2. 7.  법무부장관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인 + 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소득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나.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한국어 구사 요건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인(이하 ‘피초청인’)은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또는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이수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교육 이수증 또는 학위증 제출

다. 심사면제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

□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3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5호)

❍피초청인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거나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 목적의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에게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6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다만,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 다만,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 초청인의 가정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 살인의 죄, 허위 혼인신고 등 전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9호~제12호)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심사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방법

❍ 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명 자료 제출

※ (예)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칙

1.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