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후 등기를 할 때에 개인의 경우는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사용 합니다. 그러나 단체이긴 하지만 법원에 등기가 안된 임의단체는 그런 번호가 없어서 번호를 부여해 주는 제도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도 입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라고도 합니다. 이와 관련 법조문 (정확히는 법이 아닌 규정 조문) 중심으로 서식과 함께 알아 보고자 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
음식점 인수 인계, 양도 양수 시 명의 변경 허가 또는 신고와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
음식점, 식품접객업, 단란주점 등 영업자 명의변경 또는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과 서류 서식
폐기물 수탁 처리능력확인서 ? 폐기물 수탁 확인서 ? 그 구분과 작성방법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곳에서는 배출된 폐기물을 보통은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기물 배출업체는 해당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게 위탁 할 경우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에서는 폐기물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고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8조제1항에 […]
OEM , ODM 방식의 제조업 등록 공장등록,직접생산자 확인
보통 자체적으로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통하여 제조업을 하는 곳을 공장이라고 합니다만 최근에는 산업 자체의 세분화로 인하여 이러한 제조업의 구분이 무의미해 지고 있으며 이는 공장등록 관련 업무에서도 동일 합니다. 제조업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제조 방식이 파생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경영학 강의가 아니므로 공장등록 대행 을 하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정리해 봅니다.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은 위탁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관련 법규 및 필요 서식 정리
농업인 분들이 농업을 하기 위하여서는 요듬은 각종 농기계가 필수 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규중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있으며, 이 법규 중에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 라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어서 참고로 올려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사후관리) ①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사용설명서를 내주어야 […]
직접생산확인 대상 품목 및 요건, 방법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을 할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제품이라고 모두 다 확인을 해 주는 것은 아니며, 하단의 표와 같이 지정된 제품에 한해서 직접생산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공장입지기준 고시와 기준공장면적률
공장입지 기준고시 [시행 2018. 9. 1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62호, 2018. 9. 17., 일부개정.] 제3조(기준공장면적률과 그 적용방법) ① 법 제8조제2호의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은 별표1(아래 참조)과 같다. 이 때, 공장부지면적 및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장부지면적의 산정방법 :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 가. 공장건축면적은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