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E-9비자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이 강화 됩니다. 주로 E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 숙소비의 기준, 주거환경 개선 방안과 관련한 내용 입니다. 1: E9 비자 입국 초기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시 개선 방안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국 초기에 외국인근로자가 […]
외국인 유학(D2) 비자 제도 변경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인재 양성.
해외에서 한국에 유학하는 우수 유학생 유치 및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유학생 D2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온 유학생을 지역 […]
E7 비자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조기정착 지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언어장벽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5월부터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 1.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요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전국에 지정된 운영기관으로 출석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았으나, 조선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교육기관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고, 잔업, 교대근무 등으로 근무 시간대가 […]
외국인 근로자가 E9 인데 성실히 근무하므로 계속하여 재고용하고 싶어요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E9 으로 근무할 경우 최초 3년만 근무 할 수 있으며 , 연장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도도 있고, 성실히 근무하므로 더 고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1회 연장말고 더 연장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일단 출국한 후 다시 들어와서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PS) 을 이용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구인 및 관리 방법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ES) 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 포함) 이 외국인 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기서 합법적이란 말은 불법체류자를 불법취업하는 것은 제외하고 합법적인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제도에 따른 E9 근로자와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체류자격 비자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취업과 구인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있으나, 여기서는 고용허가제도와 특례고용허가제도 라는 2가지 제도에 근거한 비자 […]
외국인 노동자 E9 VISA 및 계절근로자 E8 VISA 신규 입국 재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잠정 중단 되었던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및 E8 (계절근로자) 의 입국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여명을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미 고용허가서가 발급됐지만 아직 입국하지 못한 2만8000명은 오는 9~12월 전원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허가 없이 이직가능한지 상담 사례
안녕하세요. E9 근로자 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직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신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의 허가(동의) 없이는 회사 변경이 불가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그 목적이 한국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고용으로 기업체의 제조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제도 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주에 의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 이직(사업장변경) 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