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금액 또는 가계자산 기준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이거나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가 중위수준 이상일 것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체류지)와 실 거주지가 같은 경우 인정. / 불가피한 […]

품행단정 요건 가. 심사기준 ○ 영주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1)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

F-6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외국인 국제결혼시 한국인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국제결혼 한국인배우자 소득요건 면제 외국인배우자 한국어능력 면제

기존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체류자격(F6) 중에서 결혼관계가 종료 되었으나 자녀 양육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배우자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제도가 F6-2 제도로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해당 양육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양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막상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해당 외국인배우자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마땅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은 이러 경우에 이런저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