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로 위 제목처럼 위장결혼 후에 한국 국적 취득이 무효로 확정되었다. 여기서 위장결혼이란 실제 결혼할 의도도 없고 또 동거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 국적 취득 은 결혼 후 2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국적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결혼이나 혼인생활을 할 의사 없이 단지 국적취득만을 위하여 결혼했다고 하고는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꽤 […]
F6 비자 (국제결혼) 소득요건 및 한국어 심사 기준 2022년 기준 변경 사항
2022년도 기준 F6 비자 결혼비자 ( F6 viisa korea ) 조건에 대한 소득요건과 한국어 심사기준, 심사 면제기준이 2022년 새롭게 결정 발표 되었습니다. 국제결혼 비자 ( F6 VISA korea ) 의 구체적인 필요서류 내용은 다음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확인하기) 이번글 에서는 새로 2022년 새롭게 발표된 소득요건과 한국어 심사 그리고 심사면제 관련 기준을 정리해 봅니다. 아래 고시문에 […]
국제결혼(F6) 부모 초청 방문동거(F1-5) 비자발급 절차 Q&A
2021.1.3. 부터 변경 되는 결혼이민 국제결혼 F6 비자의 외국인 부모등 가족초청 관련 제도에 대한 주요 상담 내용 입니다. 입국절차 변경 사유 단기 한국 방문 후 자격변경에서 비자발급 (자격변경→사증발급)으로 변경된 이유 ❍단기비자(무사증 포함)는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 회의 참석 등 한국을 일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단기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
국제결혼 (F6) 외국인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초청 비자 신청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으로서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지원’ 등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들은 ’22. 1. 3.부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이하 ’F-1-5 비자’라고 함)”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1. 초청 자격 ❍‘F-1-5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이하 ‘피초청인’이라고 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
highkorea 전자민원 – 외국인 업무 출입국사무소 가지 않고 전자 신청 가능
외국인이 한국 제류자격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 각종 비자 관련 업무를 할 때에 출입국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나 일부 업무의 경우 직접 출입국사무소에 가지 않고 highkorea 전자민원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업무가 있습니다. highkorea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신청가능한 민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방문도 어렵고 또한물론 저희 같은 행정사에게 전자민원 신청을 대행도 가능 […]
외국 동포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 교육 재개
11월25일부터 조기적응 프로그램 대면교육 신청 가능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 교육 재개 알림 법무부에서는 방역 강화차원에서 ’21. 7. 8.부터 대면교육을 전면 중단하였으나 한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되고 교육재개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어 대면교육을 부분적으로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문취업 H2로 입국후 한국에서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을 받지 못해서 체류기간을 1년만 연장받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재개된 조기적응프로그램 대면교육으로 해당 교육을 받으면 […]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으로 변경시 기본소양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정리
□ 세부 기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 □ 요건 완화･면제 ❍ 신청인이 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면, 청장 등은 신청인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 가능 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인정) ②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