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권_품행단정요건

국제 결혼비자(F-6) 에서 영주권(F-5)변경시 품행단정 요건 정리

품행단정 요건 가. 심사기준 ○ 영주자격을 신청한 외국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품행 단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함 1)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을 납부한 날(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

거주 자격(F2)중 기존 자녀양욱(F6-2) 자에 대한 F2-15 자격 신설

기존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체류자격(F6) 중에서 결혼관계가 종료 되었으나 자녀 양육상 필요한 경우 외국인배우자를 계속 거주하게 하는 제도가 F6-2 제도로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해당 양육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양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막상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해당 외국인배우자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마땅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은 이러 경우에 이런저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