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결혼이민) 해당자 

●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실혼은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대법원98므961, 1998.12.08)  

   => 예) 혼인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경우 등은 사실혼이 성립되지 않음

●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법 제23조(체류자격 부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국내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2. 주한미군 현지 제대자에 대해 체류목적에 따라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부여

[세부목차]

1. F6-1(국민의배우자) 변경_필요서류  => 확인하기
2. F6-1(국민의배우자) 변경_소득요건 => 확인하기
3. F6-1(국민의배우자)_의사소통_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 확인하기
4. F6-2(자녀양육)  변경 요건및 서류   => 확인하기
5. F6-3(혼인단절)자_F1-6(가사정리)_변경요건 및 서류 => 확인하기
6. F6-1(국민의배우자)_체류기간 연장   => 확인하기
7. F6-2(자녀양육자)_체류기간 연장허가    => 확인하기
8. F6-3(혼인단절자)_체류기간 연장허가   => 확인하기
9. F-1-6(가사정리)_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10. F6(결혼이민)_외국인등록_재입국허가   => 확인하기
11.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대상국가 => 확인하기
12. F6-1(국민의배우자) 사증발급-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대상 이외의 국가=> 확인하기
13. F6-2(자녀양육) 사증발급 =>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