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1. 업데이트

1.  적용대상 [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 국가및 지자체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윷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6조)

● (도입직종의 유형)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과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3)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항공운송사무원 등 5개 직종 사무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1개 직종*

   * 일반 :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등 기능원 및 관련 기능인력

- (숙련기능직종) 대분류 항목 6(농림어업 숙련종사자)․7(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직능수준 2) 중 점수제를 적용하는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 점수제 : 농림축산어업, 제조, 건설 등 분야 숙련기능인력

2. 도입직종 선정 및 관리

● （직종 선정）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한 신규 직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  수요조사 시 직종별 학력 및 경력요건, 고용업체 요건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하고, 체류관리 상의 문제 우려 등으로 사전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히*의 협의 결과를 참고

     * 전문인력 유치지원 실무분과위원회 （위원장: 과기부 미래인정책국장，위원:  기재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국가정보원 •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 （관리） 도입직종 현황, 직종별 도입인원 등의 통계산출 및 분석,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직종별로 코드번호 부여
   -  직종별 코드번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소분류（세 자리 수）, 세분류（네 자리 수）, 세세분류（다섯 자리 수）를 기준으로 아라비아 숫자로 부여

   -  기존 직종에서 분리 ’ 신설되는 직종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직종의 코드번호 앞에 'S'를 붙임 （예 : S ——）

● （유사직종 도입 허용기준） 신청직종과 가장 유사한 직종의 자격요건 등 충족여부, 도입의 필요성 및 국민대체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고용 허용

   -  대분류 항목 1-2에 해당하는 전문직종은 청장 등이 재량으로 허용하고,  대분류 항목 3 - 8에 해당하는 준전문직종, 숙련기능직종은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세부목차]

1. E7(특정활동)_기본자격요건  => 확인하기
2. E7(특정활동)_도입방법/고용추천서/서류및절차/초청자요건/심사기준    => 확인하기
3. E7(특정활동)_허용직종 (85개) 일람표 =>> 확인하기
4. E7(특정활동)_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_고용요건,임금기준,GNI,최저임금  > 확인하기
5. E7(특정활동)_사증_공관장발급  => 확인하기
6. E7(특정활동)_사증_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_국가간협정외국인/ 직종일람표/국민고용보호/임금기준    => 확인하기
7.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외활동1)_자격외활동면제/공관원/A계열소지자   => 확인하기
8.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외활동2)_고액투자자,전문인력배우자/F1,F3소지자  => 확인하기
9. E7(특정활동)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 확인하기
10.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1)_일반기준/D2,D10->E7변경/독일인/전문인력배우자  => 확인하기
11. E7(특정활동)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2)_교사로변경/우수기술인력/숙련기능인력E7-4  => 확인하기
12. E7(특정활동)_체류_체류기간연장허가  => 확인하기
13. E7(특정활동)_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 확인하기